대법, 한덕수 상고심서 ‘국헌문란 목적’ 좁게 인정하는 새 법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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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국헌문란 목적‘ 인정을 더 엄밀히 하는 법리를 내내놨다. 이후 이어질 내란 사건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법리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 가담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규명되어야 한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확정적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채 관련 행위를 했다면 적극적 의지가 없었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0년 5월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숨지게 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 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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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 사건 상고심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일 한겨레가 확인한 전날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국헌문란 목적 인정 요건을 추가했다. 이같은 법리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정당화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소수의견을 냈던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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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내놓은 것은 다수의 군과 경찰이 동원된 비상계엄 사건의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법리가 내란 사태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에게 면죄부를 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날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한 전 총리가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무회의 관련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면 ‘국헌문란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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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수의견은 같은 법리에 바탕을 했음에도 다른 판단을 내놨다. 오영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성과 윤석열의 확고한 실행 의지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신(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로 소집된 국무회의가 결국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써 윤석열이 감행하는 비상계엄의 실행과 유지가 뒷받침되는 결과를 용인하면서 그 외관 형성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에서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닌 한 전 총리의 지위도 고려됐다. 오영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미필적 인식뿐 아니라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며 “‘(대법원이)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기존의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게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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