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에 우리 지역 사정 반영해달라” 지방정부 불만·건의 잇따라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항의하는 인제군민들의 규탄 대회가 열려 최상기 군수가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들이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첩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우대 수준이 낮은 판정을 받았다고 반발한다.

경기 파주시는 28일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의 지표를 종합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서울에서 멀수록, 지역이 낙후할수록 더 큰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각종 정책과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을 받고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있다”며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권역으로 분류된 남양주시도 재지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졌으나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지방우대지수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달 초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된 강원 인제군은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인제군은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낙후도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51위에 머물렀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낙후도에 걸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낙후도 수준이 비슷한 지역들이 속한 4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매년 재측정한다”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지방정부들이 제기한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