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검문소 3㎞ 북상’ 주민·농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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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주민과 농민의 의견을 묻는다. 집과 농경지를 오가며 겪는 출입 불편과 정책에 대한 찬반을 파악해 군사 규제 개선을 논의할 기초자료로 삼으려는 취지다.

파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민통선 북쪽 거주민과 출입 영농인, 상시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여론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민통선·검문소 북상에 대한 인식과 찬반 의견, 출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한다.

민통선 안은 주민들이 살고 농사를 짓는 생활 터전이지만, 오갈 때는 군의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사를 위해 드나들 수 있는 시간도 부대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시는 민통선과 검문소를 3㎞ 북쪽으로 옮겨 출입 통제를 받는 구역을 줄이고, 영농 체류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농민들이 더 편하게 오가며 생활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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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통선과 검문소를 옮기려면 군·국방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모은 의견을 국방부 등에 건의할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고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규제 개선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조사에는 문산·탄현·적성·파평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도 담는다. 문자 안내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에게 보내지만, 통신사와 관계없이 설문 주소나 큐아르(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종이 설문지로도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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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현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 군사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민북(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과 영농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권익 증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