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아닌 최소 1억 원"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과감한 포상을 지시한 바 있죠. 앞서 정부는 포상금 상한을 '최대 1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21일) 직접 "건당 최소 1억 원"이라며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수능 부정은 심각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행위자가 자수하며 다른 공동 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는 포상금 액수에 대해 최소가 아닌 최대 1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한성숙/국무총리 (어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서 1건당 최대가 아닌 최소 1억 원이고, 자수하면서 다른 부정 행위자를 신고하면 그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정리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순방 중 화상으로 연 수능 비상 점검 회의에서도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5억 원으로 1억 원 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액수 규정은 시행령이어서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과 권익위 측은 기존에 발표했던 최대 1억 원 포상금 방침을 수정하는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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