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중국군 기업’ 경고에도… 美 상무부, 對中 칩 수출 87만9000개 승인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와중에도 중국 군사 지원 의혹을 받는 기업들에 대규모 칩 판매를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근거로 심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엔비디아와 AMD에 87만9000여 개 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청 물량 340만 개 중 4분의 1 가량을 허가한 가운데, 이 중 27만2000개는 텐센트(15만 개), 알리바바(7만5000개), 바이두(4만3000개), 비야디(BYD·4000개)로 향했다. 텐센트는 미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이라고 지난해 1월부터 1260H 명단에 올려둔 기업이다. 나머지 세 기업도 이 명단에 올해 6월부터 정식 포함됐다.
특히 수출 신청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측 로비를 수용해 구형 AI 칩 엔비디아 H200과 AMD 인스팅트 MI325X 대중(對中) 판매를 허용하면서 급증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엔비디아 신청서에 오른 마그인프라와 뉴매트릭스가 밀수 위장 업체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곳 모두 가짜 회사”라며 “산업안보국이 이들 기업에 칩 판매를 승인했다면,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행정부 수출 통제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지난 한 달간 행정부의 칩 수출 통제 처리 방식은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 우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집행하지 못했고, 의회는 이제 행정부 정책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안보 기구의 반대에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엔비디아 말만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무부가 수출 통제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에 대해 AMD는 “적용 가능한 미국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하며 글로벌 사업 전반에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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