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가 윗집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죠?”…10년간 35만번 찾은 ‘층간소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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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건 기자

업데이트 : 2026.10.11 10:14 닫기

층간소음 상담 일평균 110건꼴
현장진단 신청도 9만건 육박
갈등 끝 살인·흉기범죄 번지기도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정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이 최근 10여년간 3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04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만건을 웃돌았다.

올해는 8월까지만 2만685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10건꼴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의 82.2% 수준에 이르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 등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기간 2단계 현장진단 접수는 8만9901건, 처리 건수는 9만937건이었다.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민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처리 유형별로는 추가 전화상담이 7만124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방문상담은 1만6602건(18.3%),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진행한 사례는 4211건(4.6%)이었다.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신청하면 진행된다.

문제는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민원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20대 남성이 위층에 살던 5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던 40대 양민준이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다. 양씨는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이후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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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이 최근 10여 년간 3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몇 차례의 살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민원 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을 요청하며 실효성 있는 중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