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2045건 적발…911명 검거·피해액 75억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피의자 9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총 피해액은 75억2642만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우발적 사고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1559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내용 조작 336건, 가해자·피해자 공모 319건, 자해 사건인 ‘손목치기’ 209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중과실 차량 대상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는 20대 263명(28.9%), 30대 182명(20%)으로 20·30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인 허위사고 피의자는 30대가 83명(9.1%), 40대가 87명(9.5%)으로 30·40 비율이 높았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관계를 통해 범행을 공모했다. 최근에는 SNS로 비대면 공범을 모집해 다수가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도 발생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미끼성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는 식이다.

대구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SNS로 보험사기 범행 가담자를 모집한 후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6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억원을 편취한 일당 59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해 29회에 걸쳐 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국수본은 범죄 수법과 경향을 반영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기 의심 사건의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의심 사례 광역 분석, 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 지급 사례 분석 등에 집중하는 ‘투트랙 상시 집중단속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