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한번 하지” 서범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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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이 16일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의 재심 청구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서 의원은 “징계할 때는 소명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시간끌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해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힘들게 하는 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여론의 지탄이 더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징계가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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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도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