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조사…제보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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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티에프(TF)를 꾸려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무개씨에 대해선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 고소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뒤 후속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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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공단은 먼저 한아무개씨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씨는 이러한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세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공단은 또 한아무개씨를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또 티에프를 꾸려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에서 이번 부정행위와 같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위가 없는지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부정행위 관련 제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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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금지와 처벌기준 등을 고지하는데 이러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 감독관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식별방법과 조치요령을 교육하는 시간도 늘리고, ‘인공지능 인스펙터(감독관)’ 등 기존 시험 감독관 외에 따로 전담 감독위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티에프에서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한 뒤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