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모든 경로 논의”…與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의 대응 수위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또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을 요구해 오다, 최근 공개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도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을 근거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나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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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를 요구하는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