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방정부 소방 인건비 부담 커…노후 소방차 교체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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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다.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 (안전을 위한) 노후 소방차·구조 장비 교체 등 필수 사업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민선 9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마주한 소방재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020년 4월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은 10%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박찬대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인력 2만명가량이 충원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 지원은 연간 5천여억원이라 지방정부가 해마다 추가로 76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 필수 사업비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소방 관련 예산을 보다 넉넉하게 지원·교부하기를 원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11월 소방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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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8.4%에 그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특히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7.6% 급감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로선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으니 안전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방공무원 인력 규모나 처우도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발간한 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를 보면,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의 경우 부산·제주는 1인당 25만원이지만 울산은 7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소방청 ‘2026 소방 장비 통계집’을 보면, 방화복 12만8855개 가운데 4만5441개(약 35.3%)는 사용 기한(3년)을 넘겨 소방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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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떼는 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 조속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편성했다.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줄어든 교부세 예산은 약 30조5천억원으로, 그중 97%(29조6천억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보통교부세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