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시대’ 진화한 시험부정, 수능 영향 없게 잘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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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사회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험 제도’의 존립 자체가 큰 위협을 받게 됐다. 당장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큰 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아무개씨는 15일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자수서를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예년보다 어려웠던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찍어 인공지능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에 연동된 이어폰으로 받아보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활용한 시험 부정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엔 연세대·서울시립대의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4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인공지능 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독관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으니, 적발 건수는 전체 발생한 부정행위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청와대는 15일 ‘인공지능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못 풀면,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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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곧 치러지는 수능에선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괜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교육부 당국자)는 이유에서다. 올해까진 스마트 기기를 잡아낼 수 있는 ‘전파 탐지기’ 대신 감독관이 육안으로 부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는 수험생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일단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두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