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Friday, November 20, 2026

새만금·신공항·올림픽…전북 거대 프로젝트 쉽게 풀리는 게 없네

Translate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광고

전북도가 지역 발전 동력으로 내세운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은 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를 맞고, 올림픽은 서울과의 공동 개최가 무산되면서 독자 개최의 부담을 안게 됐다.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정부의 계획 변경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한 과제다.

18일 항소심이 새만금 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전북 신공항 설치 시도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신공항 설치 노력은 2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에 김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 공사 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진행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감사원의 사업 중단 요구로 2008년 백지화됐다. 이어 새만금 개발과 맞물려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며 공항 건설이 재추진됐으나 이번엔 법원 판단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고법은 국토교통부의 항소에 대해 이번에도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놨다. 전북도는 국토부의 상고 여부 등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2심이 잇따라 입지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도도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새 부지를 마련하려면 추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광고

‘전주올림픽’도 기존 유치 구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북은 지난해 2월 서울을 제치고 2036년 여름올림픽 국내 유치 추진 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경기장·숙박·교통 등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회 명칭과 주 개최지 위상, 재정 분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무산됐다. 독자 개최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 마련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최 계획 심의를 넘어서는 것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3일 이원택 전북지사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전북도 제공
3일 이원택 전북지사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전북도 제공

앞의 두 사업에 비하면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 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개발 목표 시기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겼다. 민간 투자 중심에서 공공 주도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 방향도 바꿨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정부·전북도와 9조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로봇·인공지능(AI)·수소 산업 육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달 새만금 현지 사무소를 열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2027년 초 착공해 2030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고

광고

다만 투자 계획이 실제 개발로 이어지려면 기업 입주 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때 갖춰야 한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 있는 상태다. 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이미 계획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또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새만금 개발 방향과 기본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한 계획이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북의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 방식과 행정 역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전북은 그동안 어떤 대형 사업을 유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어떻게 완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재도약으로 연결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업을 많이 벌이지만, 큰 틀의 계획에 비해 단계별 이행 방안이나 실질적 성과를 낼 세부 전략은 부족하다”며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