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원 재정 지원…지방 부담 완화 검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지방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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