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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공약점검단 전화번호로 후보 지지 메시지…전직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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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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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공약이행점검단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점검단원 휴대전화 번호로 퇴임 뒤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방공소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 공무원 백아무개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백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제보자 이상돈씨 등 민선 5·6기 인천시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활동했던 4명에게 유정복 전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공약이행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맡았다. 수사는 지지 요청 메시지를 받은 이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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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퇴직 뒤인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유 전 시장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유 전 시장이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한 뒤인 2022년 10월21일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에 취임했다. 백씨는 지난해 센터장 일을 그만두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이씨는 백씨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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