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가정·학교 밖 청소년’, 구멍 뚫린 공적 보호망 점검 시급

최근 청소년 쉼터를 떠돌던 10대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 남성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하며 범죄에까지 내몰리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 청소년을 지켜야 할 공적 보호망이 제 기능을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해 동기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피의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여성이 숨진 A양을 성매매·절도 등 범행에 내몬 정황이 드러났다.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접근해 고립시킨 뒤 범죄 수렁으로 밀어넣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다. A양은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 끝에 가정을 떠나 학업을 중단하고 쉼터를 옮겨 다니며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10대 소녀가 어른들이 쳐놓은 덫을 홀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겹치는 양상은 관련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주변으로부터 범죄를 강요·협박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 통계에서도 위기 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4.3%)보다 크게 늘었으나, 피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문제는 위기 청소년의 최후 보루인 청소년 쉼터마저 공적 보호망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입·퇴소가 청소년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쉼터로 연계할 수도 없다. 위기 청소년들은 규율 때문에 쉼터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쉼터 대신 친구 집이나 노숙을 택하게 되고, 이 틈을 노린 어른들에게 범죄와 착취의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훨씬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수용성 높은 안전망 구축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움을 거절하더라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보호시설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