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월세공제·대중교통 환급 확대 점검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중교통비 지원 등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세제·재정·금융 분야의 추가 지원 방안을 찾는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 꾸려진 월급방위대 TF의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 TF는 기존대책 점검반·세제반·재정반·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대통령비서실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생계비 증가, 자녀·부모 돌봄 부담 등으로 직장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의 직장인 지원 대책도 점검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연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린다.

재정 분야에서는 출퇴근 시차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50%로 높인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세제·재정·금융 분야 추가 과제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월급방위대 TF와 연계해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하고,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