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민주 “억지주장·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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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 “과유불급”이라고 각각 대응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진보 진영 내 쓴소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한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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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에 실패한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유 작가의 주장이 지지층 내부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유 작가 발언에 대응해 오히려 그 주장에 주목도를 높이는 것 아닐지 걱정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수준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