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영평가 A’ 의료원 14곳 모두 적자...“지원 체계 마련 시급”

광고

전국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 14곳이 모두 적자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의료원조차 의료비용이 의료수익을 넘어섬에 따라 ‘지역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최고등급인 에이(A)등급을 받은 의료원 14곳 모두 의료 비용이 의료 수익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총액은 1770억원에 달했다. 대구의료원이 240억원으로 의료손실액 규모가 가장 컸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수원병원 등 9곳의 적자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매년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역 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지방의료원 14곳이 에이등급, 19곳이 비(B)등급, 2곳이 시(C)등급을 받았다.

광고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약품비·진료재료비, 임금∙수당 등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이 발생한 의료원 17곳 가운데 운영평가 에이등급 의료원이 대구·안성·이천 의료원 등 7곳으로 41%에 달했다. 7개 의료원의 장기미지급금 금액은 146억2500만원으로 전체 의료원 장기미지급금(320억3600만원)의 45%였다.

정부의 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 차이도 나타났다. 운영평가 에이등급 의료원 14곳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까지 에이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곳(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곳은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 비(B)등급(7곳), 시(C)등급(4곳), 디(D)등급(1곳)을 받았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에이등급이었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디등급을 받았다.

광고

광고

보건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구조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일반진료를 줄이고 기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방역을 담당했다.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한 시설·인력 등에 투자한 비용이 많아 그에 비해 수익이 낮다”며 “그런데다 코로나19 때 전담병원 역할을 했지만 이후 환자가 줄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에이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 부문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