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 자체 용역 논란에 양평군의원 “또 다른 지역 갈등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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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안이 양평군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수연 군의원이 양평군의 자체 용역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용역의 목적과 방향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500만원이 추경안 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승인됐다”며 해당 예산의 승인 과정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예산 승인에 반대했으나, 의회 표결은 숫자로 결정되는 만큼 반대 의견만으로 막기에는 의석수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했던 의회 5분 자유발언 원고를 함께 공유했다. 그는 “5분 발언 일정이 10월인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다리기보다 군민들에게 우려와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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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평군의 자체 용역 추진 방식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다. 그는 “양평군의 의견을 준비하는 것과 양평군이 별도의 ‘최적 노선’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공식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양평군이 해야 할 역할은 또 하나의 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 자체 용역이 제시한 노선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했다. 권 의원은 “양평군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용역 결과가 어느 노선이 옳으냐를 놓고 싸우는 새로운 지역 갈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과거의 정치적·지역적 분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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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군수와 집행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용역 목적을 ‘양평군 최적 노선’ 확정이 아닌, 주민 의견과 객관적 지역 데이터(생활권, 교통량, IC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환경적 영향 등) 조사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수집된 분석 자료가 국가 타당성 조사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문가 참여 여부, 분석 기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국토부 협의 내용 등 용역의 전체 과정과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어느 한 지역이나 정당의 것이 아닌 양평군민의 고속도로”라며 “이제는 노선을 놓고 다시 싸울 때가 아니라, 군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조속한 착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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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으나 지난 2023년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선언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3년여간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가 용역 기관을 선정해 타당성 조사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양평군이 자체 용역을 추진하자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자초한 3년의 사업 지연 실책을 놓고 면피성 명분을 만들려고 내놓은 또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