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하라”... 서초구, 국토부에 2차 탄원서 제출

서울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하고, 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초환을 통해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저하시켜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차 탄원서엔 서초구 내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초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관원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토부와 국회에도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