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47%는 가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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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명.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된 이들을 관통하는 특성은 다양성이다.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이들 죽음의 양상은 단순히 가난으로도, 고립만으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는 역으로 누구나 법률상 무연고로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2021~2025년 무연고 사망자 자료와 서울시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전한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무연고 사망의 급증 가능성에도 무연고사는 국가 통계로 관리되지 않아, 여전히 빈구석이 많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53.4%만 기초생활수급자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53.4%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무연고 사망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적 빈곤과 결부되지만, 역으로 46.6%는 정부의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정도의 가난에 놓이지는 않았다. 흔히 떠올리는 쪽방·노숙인의 죽음만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포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나눔과나눔이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1471명이 살던 곳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7명이 일반 주택(57%)이나 아파트(13%)에 살았다. 쪽방·고시원·여관에 살던 이는 17%였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빌딩이 있는 어르신도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 같다며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 제도 속에선 죽음 시점의 ‘가족 관계’가 무연고 사망을 가르는 유일한 관건인 셈이다.

가족 있는 무연고 74.9%

서울의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471명 가운데 1233명(83.8%)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상태였다. 다만 무연고 사망을 결정짓는 ‘가족 관계’는 단순히 가족 유무로만 판단할 수 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법적인 연고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있지만 무연고로 삶을 마친 이는 74.9%였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거나,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검 인수와 장례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눔과나눔이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연고자들의 장례 위임서 576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 장례를 포기한 사유 가운데 하나로 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가 45.1%였다. 장례비 지원 같은 ‘사후 복지'가 있었다면 직접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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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양태만큼 다양하지만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149명은 외국인이었다. 20대와 30대 청년 가운데서도 126명이 지난해 무연고 상태로 사망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가진 무연고사 통계는 한계가 명확하다. 한해 3900여명 수준인 고독사(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 통계는 국가 통계로 관리하지만, 가족 관계 바깥의 사망을 아우르는 무연고 사망 통계는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하고 입력한 건수를 모아둘 뿐, 국가 통계로 공표하지 않는다. 혼인 상태와 주거 형태,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국가 행정이 관리하지 않는다. 박진옥 상임이사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해 1만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았지만, 우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 왜 무연고가 되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며 “지자체도, 복지부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