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공소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하고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대행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을 놓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했던 내용은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제가 감히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공소 취소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냐”고 답했다. 이어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을 뿐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일절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또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런 요청이 있다면 응할 것이냐는 말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관련자에게)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적 정책적 사무에 참여해 논의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