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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