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형 복지 지원해도 복지부 실적엔 빠질 수도…위기가구 지원 확인에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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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 등 생활 위기 신호를 바탕으로 찾아낸 사람에게 서울시가 자체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도, 그 사실이 복지부 지원 실적에는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기록만으로는 누가 이미 도움을 받았고 누가 아직 지원이 필요한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복지부와 서울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생활 위기 신호가 포착된 사람을 ‘위기 의심 대상자’로 분류해 명단을 지자체에 보낸다.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달라는 뜻이다. 지자체 담당자는 이들의 생활 형편을 살핀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복지부는 행복이(e)음에 입력된 지원 내용을 실적으로 집계한다. 이 실적은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실제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모든 지원 내용이 행복이음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쓰는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 행복이음은 국가형 복지서비스 461종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서울형 서비스 19종을 관리한다. 행복이음에서 국가형 서비스를 연결하면 복지부 실적에 잡힌다. 다만, 서울시 전산망에 기록된 서울형 서비스 지원 내용이 복지부의 발굴·지원 실적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형 긴급복지나 돌봄에스오에스(SOS) 같은 서비스를 서울시 전산망에서만 처리하면, 실제로 지원했더라도 복지부 실적에는 입력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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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부가 찾아낸 사람들 가운데 서울형 서비스만 받은 인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서울형 지원을 받고도 복지부 실적에서 빠진 사람이 몇명인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종 서울형 서비스는 복지부가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 고유 사업이라며, 그간 해당 사업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현장 직원이 서울형 서비스를 지원한 뒤 복지부 실적에도 따로 입력하도록 업무 안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당장 합치기보다는 현장 직원이 같은 지원 내용을 복지부 실적에도 한번 더 입력하게 해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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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은 “시스템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 여부조차 확인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는 서울시에 지원 실적 관리와 정보 연계 체계를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