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방치한 부동산 정책, 과열만 부추겨”…경실련,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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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최근 부동산 세재·공급 대책을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알맹이 빠진 정책”으로 평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 대신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시장 불안만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우선 8.13 공급 대책에 제시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주택이 기존의 공공 분양과 다를 바 없이 비싼 분양가를 빚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추기보다 지분을 천천히 확보하게 하거나 향후 매매 수익을 공공과 나누는 식으로,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공급가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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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비아파트 정책들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지원하는 방식 탓에 결국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주택을 직접 짓기보다 매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라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도록 직접 주택을 지어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했던 것과 달리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 14억원(시가 20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소폭 인상(60%→70~80%)하는 데 그친 것도, 앞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역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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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 상승했으며, 전·월세 가격은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으며 △하반기 공공분양 1.8만 호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신축약정매입 폐지 및 경·공매 매입 확대 △정비사업 특혜 철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세제개편안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