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조희대, 6분간 원고 낭독…내란 연루 의혹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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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땐 눈 감고…답변마다 ‘이목 집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왼쪽 사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당 “사법부 치외법권인가”…조 “답하겠다” 선서·증언 거부 사유 읊어
진보당 ‘법복 입고 정치’ ‘제2의 윤석열 꿈꾸냐’ 묻자 “모욕적, 슬픈 일”
업추비 의혹엔 “해당 카드 본 적 없어”…이석 불허되자 정회 뒤 자리 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에둘러 대응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작심한 듯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문을 읽을 때도 자리에 착석한 채 정면만 바라봤다.

질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을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전가의 보도인가.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답하겠다”며 문서를 꺼내 약 6분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낭독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국회나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거나 추궁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의혹에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에 “대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출근길에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외 질의에는 대부분 입을 꾹 다문 채 정면만 바라봤다. 원래 기관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감과 같이 15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점심시간 국감이 정회된 뒤 자리를 떴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