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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미국, 21년간 지지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첫 기권···ICC 갈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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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 연합뉴스/유엔 웹TV 갈무리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 연합뉴스/유엔 웹TV 갈무리

미국이 2005년부터 매년 지지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기권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 국가들의 갈등이 북한 인권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이 반대했다.

미국은 올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데 이어 직접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문구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결의안에 포함돼온 내용이다.

댄 네그레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ICC가 설립된 2002년부터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거나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에 위협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ICC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 연합뉴스/유엔 웹TV 갈무리

1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 연합뉴스/유엔 웹TV 갈무리

네그레아 대표는 다만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U는 미국의 표결 요구에 유감을 표하면서 ICC 관련 문구는 10여년간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U를 대표해 발언한 아일랜드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안보리의 권한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ICC 관련 문구를 약화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격화한 ICC와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ICC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언급을 문제 삼아 기권했다.

북한은 결의안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회의 도중 의장이 기명 표결 요청이 있었다고 알리자 어느 국가가 요청했는지 묻기도 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의 업무 효율화 구상인 ‘UN80’에 따라 분량이 지난해 14쪽에서 7쪽으로 줄었다.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기조는 유지됐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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