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특검…여당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추진되는 건데,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범여권 일각에서도 실효성과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6일)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규모는 최대 309명으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논란 속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건 위헌·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안이야말로 조작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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