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다음달부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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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5개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여부를 점검한 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 분야, 법인 설립·등록과 기술인력 선임·배치 때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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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해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불법 대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다. 올해도 10월까지 23건이 적발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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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본격 단속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자진신고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감경되진 않지만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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