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직거래 막을 순 없다”…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반대론에 작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비공개회의와 별도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 공개와 관련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 공개를 두고 장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장관들의 업무 파악과 공개 토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공개 반대론을 중간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역시 다른 공직자의 문제를 알고도 시정하도록 지적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한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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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개가 장관들의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를 통해 장관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소통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일부 공개에 대한 반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