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인정”…난민 불인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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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증거로 낸 형사재판 판결문이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 그 진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집트 국적의 A씨(32)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체류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피신한 뒤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2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집트 판결문 2건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판결문들이 실제 이집트 법원이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 입수 경위와 형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판결문 양식이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집트 형사재판 판결문들은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집트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해 진짜 문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들은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역시 원고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했다는 사정에 비춰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들이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진위가 확인이 안된다며, 진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보다 공신력이 부족하다고는 봤다. 그러나 국제인권 비정부기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판결문이 사이트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한적이나마 진위를 인정할 근거로 보도록 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시위 가담 정도와 횟수, 유죄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량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는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고 했다. 이어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인들이 낸 판결문과 형식이 비슷하고, A씨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한 점 등에 비춰 이집트 사법기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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