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2000건 넘어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들.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자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039건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