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피해자들 “공공매입으로 구제해달라”…신임 국토장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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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라는 공공기관을 믿었던 것이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에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신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서울 연남동, 경기 삼송동 등 사회주택 곳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와 민달팽이유니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전하며, 홍 장관을 향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지선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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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떨어지는 신용등급과 이자 부담에 ‘벼락 거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불안정한 주거로 기뻐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공공기관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던 것이 저의 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이 건물을 올려 세입자와 계약하는 구조다. 대개 청년층인 다수 세입자들이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일환으로 지어진 주택이라는 점을 믿고 입주했지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세입자들은 공공이 건물을 사들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허그는 리츠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면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남점(서울 마포), 삼송점(경기 고양), 대조점(서울 은평) 3곳에서 이날 기준으로 18세대가 약 2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보증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세입자들도 건물 방치에 따른 누수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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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국토부의 사과와 함께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마련 및 시행 △보증금 선지급 대책 수립 △금융 피해 구제책 마련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피해주택 관리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친구들 연남점 세입자 ㄱ씨는 “연남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조차 받지 못해 전세대출 연장도, 저리 대환도 전면 차단됐다. 한 세입자는 대출 연체로 신용카드가 막히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마저 찍혔다”며 “(대책위의 요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서진 일상을 돌려놓으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주택 문제에서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택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녹색친구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한 집을 찾고 찾아 선택한 집에서 보증금을 빼앗기고 신용 불량 위기에 처하고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다”며 “청년 주거 정책의 출발은 숫자뿐인 새로운 집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사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