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외교부가 키웠다 [취재파일]

지난 2022년 봄,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 현지 출장에 자원했다. 당시 기자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전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취재할까'가 아니었다.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한국 외교부로부터 어떻게 허가를 받아내느냐는 게 더 큰 고민이었다. 회사 대표 명의 확인서와 숙소 예약 증빙부터 활동계획서와 서약서까지,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 자유언론이 키이우나 르비우 같은 주요 도시에서 전황을 전할 때 다른 한국 언론들과 '정부 허가'를 기다리며 국경 근처에 머무는 건 자못 자괴감이 드는 일이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른 건 지난 5일 감사원의 '외교부·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실태' 감사 결과 때문이다. 기자들 취재 목적 말고는 별다른 입국 수요도 없던 2022년 우크라이나엔 "예방적 조치"라며 여행을 금지시켰던 외교부가, 2023~2025년 사이 우리 국민 700여 명이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캄보디아에 대해선 제때 여행경보를 상향하거나 대책본부를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다. 대부분 젊은이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기간 감금과 납치·폭행, 고문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대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외교부 본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주캄대사관)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처리 해태로 피해를 적기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가 적시한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처리 해태 양상은 기가 막힌다. 2023년 8월~2024년 7월 사이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한 외교부 A 과장은 보직을 맡기 전 해외안전상황실 근무 전력으로 이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2023년 한 해 17명이었던 캄보디아 피해자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사이 45명까지 급증했는데, A 과장은 2024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친 주캄대사관의 건의에도 경보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취업사기 피해는 상시적 위험으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A 과장의 상사로서 당시 영사안전업무를 총괄하던 C 국장 역시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

A 과장은 이후 2024년 7월경에도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가 전년대비 500% 가량 급증하고 범죄행태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우니 본부 차원의 여행경보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주캄대사관으로부터 받는다. 이땐 C 국장도 A 과장에게 여행경보 상향지시를 검토하도록 했다. 문제는 A 과장이 주캄대사관에 '관련 양식을 채워 제출하라'고만 했을 뿐 이를 독촉하지도, 관련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단 거다. 개인적으로 재외공관 발령이 머지않았고 올림픽 관련 출장도 예정돼 있었다는 게 그의 변이다. 감사원은 A 과장의 초기대응 실패로 "총 447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일실했다"고 밝혔다.

A 과장 후임인 B 과장 재임기엔 외교부와 해외공관 사이 총체적 혼란상마저 드러난다. B 과장은 보직을 맡기 전 A 과장 밑에서 '차석'을 지냈다. 캄보디아 내 국민 피해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실제로 B 과장은 2024년 9월경부터 주캄대사관과 논의해 프놈펜 등지에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 그리고 주캄대사관과의 '협업'이 문제였다. 본부 담당 부서는 여행경보 상향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반드시 캄보디아 측에 사전설명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B 과장이 주캄대사관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번엔 주캄대사관 측에서 이런저런 현지 일정과 사정을 들어 차일피일 협의를 미뤘던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B 과장 역시 주캄대사관을 상대로 협의를 독촉하거나, 본부 담당 부서를 적극 설득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는 사이 여행경보 상향에 이견 없다던 본부 담당 부서도 1차관 보고를 거쳐 '여행경보 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행경보 상향은 결국 피해 발생 2년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이뤄졌다. 취업사기를 당한 대학생이 꿈도 못 펼쳐보고 객사한 지 약 한 달 뒤였다. 감사원은 A, B 과장과 C 국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주캄대사에 대해선 중징계감이라면서도 이미 퇴직했기에 외교부가 향후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정작 감사 결과를 받아든 외교부 안에선 문제 된 이들에 대한 온정론이 만만치 않다. 재외국민 보호 업무 특성상 24시간이 따로 없는 격무라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여행금지가 화끈한 조치일 순 있어도 상대국 관계 악화나 교민들이 겪을 불이익을 고려하면 어려운 선택지인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자문위원회에서도 '면책'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징계 이상 요구라는 결과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주의, 견책 등 사실상 불문에 부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실제 이들 인사 대상자 모두는 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선호 국가 공관으로 파견을 나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 이들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업무에 소극적일 때 국민이 받을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다. 이번 감사 결과는 결국 외교부와 재외공관 존재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2022년 봄, 국민 알권리를 위한 언론활동에 정부 허가를 구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이해했던 건 외교부가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면하지 않은 전쟁에도 "예방"을 말하며 여행금지를 설정했던 정부가 정작 젊은이들의 쉼 없는 피해 호소엔 귀를 닫는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재외국민 보호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면 곤란하다. 외교부는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책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지책과 개선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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