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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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고, 남편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이 뻔히 보인다”며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가능성을 비판했던 발언도 소환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민주주의·헌법 파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의견을 내는 것조차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은 위헌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합헌이라는 것이냐”며 “내가 하면 합헌이고 남이 하면 위헌인가. 낯 뜨겁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주 입장 발표를 예고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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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의 주장과 달리 현재의 입장을 바꾸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 의지를 천명할 것을 당부하며 정권에 굴복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