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 공공주택용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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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4%로 상향 조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이 기사 중 6개월 뒤인 ‘내년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관여하지 않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간 금리 관계,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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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케이(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 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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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였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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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