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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조희대 탄핵 나선 민주당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 삼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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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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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추진 준비단에서는 기존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이번 (한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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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 의원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거나,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가 석방된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예단’을 드러낸 것,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것 등이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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