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폭탄 우려에 들끓더니…광명 재건축 공공임대 1%로 대폭 축소

철산·하안 대상…3.75%서 축소 합의
전용 59㎡ 기준 10~20세대 반영될 듯
숨통 틔웠지만 “소급적용” 반발 여전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들에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3.7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단지는 전용 59㎡ 기준 10~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를 반영하게 되며, 사업성 악화와 분담금 폭등 우려를 낳았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장 및 시행자들은 최근 광명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대비 1%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비공개 간담회서 최종 협의안 도출…용적률 대비 1% 반영

광명시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상향한 중첩용적률 50% 중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7.5%의 절반인 3.75%를 공공임대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를 용적률 330% 대비 1%로 공공임대 비율을 줄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각 사업장은 재건축 후 전용면적 59㎡ 타입 기준 10~2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당초 제안했던 3.75%를 적용하는 경우 단지별로 50~70세대를 반영해야 했다.

일례로 총 대지면적이 13만7296㎡ 규모인 철산주공13단지의 경우 1%를 적용하면 1372㎡ 규모의 공공임대를 반영해야 한다. 공급면적 80㎡(전용 59㎡) 약 16.5세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태는 광명시가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공문에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공문 발송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쇄도했다. 소유주들은 사업성 하락으로 인해 분담금이 폭등하고 재건축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이미 약 8%의 기부채납을 부담했고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더해 전체 약 14.8%라는 막대한 기부채납을 이미 수용하는 등 공공기여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소유주들은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입주민 모금을 통해 트럭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소유주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공임대 최소화” vs “수용 불가”

다만 재건축 조합들원들 사이에서는 광명시와 협의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공공임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의 지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광명시의 제안을 조금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반응도 맞서면서다. 이미 정비계획 고시가 나온 철산 사업장은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는 셈”이라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간담회에서는 광명시가 향후 재건축 관련 정책방향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 시행자와 시장, 유관부서가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