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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당정,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올해부터 처벌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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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수능부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처벌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빅테크사들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AI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AI 기업의 관련 이용기록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한 경우, (업체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AI 활용 부정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적으로 사안을 관리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TF 활동을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며, 간사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TF는 관련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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