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직접 개장검사율’ 대폭 줄어, 마약·밀수 ‘사각지대’

올해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이 1억2000만건을 넘었지만, 세관이 물품을 직접 열어 확인한 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물량이 늘면서 통관 건수는 급증했으나 개장 검사율은 5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27일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1억2265만5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직접 물품을 열고 검사하는 건수는 161만건으로, 전체의 1.3%였다. 이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적발 건수는 29만8000건이다.

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별수송업체가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통관 정보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물품을 골라 개장 검사한다.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5년 사이 약 2.7배가 늘었다.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지난해 1.3%로 낮아졌다. 다만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에서지난해 45만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개장 검사율이 낮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송화물은 마약을 비롯한 위해 물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라며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