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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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완화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12일) 민주당 유튜브에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요구가 나오자,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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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을 한 다음날인 12일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힘으로 찍어누르는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 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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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 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야말로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