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데드덕’될 것…민주, 자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민주당 지도부가 ‘모든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관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의 기행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가 무죄라고 주장했다”며 “연임 개헌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집사”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시 급락을 놓고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던 점을 거론하며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이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하락장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국민 노후자금 손실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영끌을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가 증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한은 총재 "소부장이 긴축충격 가장 커" … 저리대출 지원 강조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됐지만 … 범여권 잡음 ‘여전’

• 돈 안되는 사업도 예타 술술 통과 … 혈세 28조 태운다

• “월 200만원 꽂힌다는데” … 100명 중 2명만 가입하는 주택연금

• 올해 고수온 경보 역대 최다 … 양식어류 집단 폐사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 가능성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증시 급락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을 키웠다며 비판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부양에 동원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