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전환에 10년간 1천조 투입…5대 업종 탈탄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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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10년간 1천조원을 투입해 주요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주요산업 협·단체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주력산업의 녹색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 수급 및 소비를 통해 녹색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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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10대 녹색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삼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 맞는 녹색대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모두의 한국형 녹색대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 개발과 생활공간에서 화석연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올해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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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 총 1천조원 규모의 재원을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녹색 전환 초기 단계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