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유죄 뒤집어…상식에 부합 않는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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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썼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썼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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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