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명 우려 넘은 다카이치, ‘1강 체제’ 구축…취임 1년 성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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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는 됐지만 ‘총리는 될 수 없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당시 연립 여당이던 공명당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도저히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을 수 없다”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한때 자민당 안에서도 ‘총재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반대가 거셌다. 하지만 그는 극적으로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을 맺고 그해 10월21일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이어 이듬해 2월 ‘정치 생명’을 걸고 치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 단독 316석을 얻는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21일 취임 1년을 맞는 그는 ‘단명 정권’으로 끝날 것이라는 평가를 딛고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구축했다. 요미우리·아사히·산케이 등이 19일 일제히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부 지지율은 50∼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 취임 1년 지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체제에서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는 등 선거 연승을 거두자 그의 약점으로 평가받던 당내 기반도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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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강력한 견제 세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면 2030년까지 총리 자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딱 부러지는 국정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최우선 과제였던 고물가 대책은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안보 3문서’ 개정이나 돈 풀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의 국정 운영이 지지율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타격을 입으면 자민당도,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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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우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도 두 정상이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숨진 조선인 노동자 등의 유골 디엔에이(DNA) 감정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국제협력연구과)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일 관계는 과거에도 정상들의 국내 지지율이 떨어질 때 나빠진 경우가 많고, 북한·미국·중국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과 1년 가까이 첨예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제재를 지속하는 러시아와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