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더 숙의 필요하지 않았나…무리한 수사와 조작 연결짓는 것 쉽지 않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법안에) 지금 파견 검사를 30명 두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그 이전에 관련한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 구성해서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수사하게 해준다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할 수는 있겠죠”라면서도 “다만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를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물론 특검의 조사에 의해 증인들 증언이 조작됐다든가,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고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에 근거해서 공소청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련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쉽지는 않다고 본다”며 “지금도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자체 조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