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 방해·구의원 폭행한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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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구의원을 폭행한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70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3일 오후 3시 45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되던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래구의원 C씨 등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받고 있었는데, A씨는 다가와 삿대질하며 "어린놈의 빨갱이들이 나라를 다 팔아 처먹고 있다", "이재명을 먼저 구속 시켜라"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수 분간 이어갔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떠나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다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는 C씨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과 가슴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서명운동 현장에서 특검 찬성 서명이 적힌 서명부에 볼펜으로 마구 줄을 긋고, 이를 제지하는 C씨에게 옷이 담긴 비닐 주머니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집회 참여자들이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명 독려와 시민 안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며 "집회가 최종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집회 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초래한 집회 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