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저의 불찰로 심려…시대변화 면밀히 읽겠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처남을 통해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로 전세로 거주하며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도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판결 중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토지를 빼앗겼다가 재심 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여 재산권을 회복시킨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해 사망한 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한 경험도 얘기했다. 그는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