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업적 합리성 낮은 대미 투자,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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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오전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3일께로 예상됐던 한미 양국의 최종 합의안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등 미국과 협의한 대미 투자 사업 계약 조건 등을 정부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비교적 있다고 판단한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은 한미간 합의가 끝난 내용을 보고했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및 알래스카 엘엔지(LNG) 가스관 건설 사업은 추진 경과만 보고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 정부 보고를 받고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단 2시간 만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배 간사는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미 투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이슈다. 어떤 것은 국회 보고 사항이고, 어떤 것은 국회 동의 사항일 수 있다. 충분히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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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추가 검증과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보고가 형식적 절차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오늘 보고는 첫 번째 보고로 보인다. 오늘 토론 뒤 여야 간사와 정부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경위 보고에는 이날 임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산자위 비공개 보고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보고에는 대미 전략 투자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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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 재정경제위 및 산자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23일에는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 투자만 먼저 한미간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